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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협회가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재무설계 전문지 입니다.

2017년 12월  VOL 116  FP이슈

미리보는 FP Conference 2017 ④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와 상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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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협회는 오는 12월 16~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FP Conference 2017’을 개최한다. 금융전문가를 위한 국내 유일의 교육,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장에 1300여 명의 금융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FP협회는 금융의 변화와 트렌드, 재무설계 전문지식과 역량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40여 명을 연사로 초청했다. 금융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강연을 골라 맛보기로 소개한다.)

신탁에서 답을 얻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해외거주 자녀들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를 통해 새로운 문제와 고민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산관리와 상속 솔루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신탁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말이다. 중세 유럽, 전쟁터에 나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재산을 친구나 제3자에게 맡겨 관리케 하다가, 자신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집과 농지 등의 재산이 어린 아들이 성년이 되면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두었던 일종의 계약관계에서 신탁제도는 시작되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신탁제도는 1961년 법제화되었으나, 우리는 신탁을 제도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다가,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공정한 관리시스템으로 부동산신탁을 접하게 되었고, 다시 고령화, 가정이혼, 상속 등의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서서히 신탁을 이해하게 되었다.

법제도의 변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12년 7월 26일 대대적으로 신탁법이 개정됐다. 신탁에 의한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명문화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 유언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속과 자산관리 분야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Trust’를 통해 다양한 상속설계고민 재산관리 문제 그리고 집행의 고민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상속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본인이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은 온전히 자신의 아내를 위해 사용되다가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때서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길 바라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고민은 유언장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아내에게 유증하고 또 자녀들에게 유증이 연속되는 유언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고민은 이제 신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신탁을 통하여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신 사후에 남겨질 부인을 위한 플랜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을 받을 사람 중에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과 같은 경우인데, 어떤 유언 방식을 통해서 했든지 간에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재산관리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 때도 신탁은 상속인이 성년자가 되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이까지 재산관리를 하다가 재산을 이전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집행 시 신탁은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언장의 경우 통상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을 상속집행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재산이전 과정에서 상속인들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부모로 하여금 공정한 상속설계를 하는데 그 집행인이 미리 방해했다는 의심일 것이다. 집행과정에서 오해나 불신은 신탁을 활용할 경우 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로 신탁이 상속집행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ust’는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들의 재산지킴이 역할도 한다. 신탁은 고령자들의 치매상태나 정신적 제약이 있을 때도 매우 유용한 재산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례 1>

■ 고령자 상황
▷ 85세 여자
▷ 가족관계 : 남편 사망, 자녀 1명 (지방 거주)
▷ 건강상태 : 최근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 자산관계 : 지방소재 아파트, 현금 5억원 전후

■ 고령자의 가족의 고민
▷ 본인 재산이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길 원함.
▷ 병 치료를 위해 자신의 자산이 본인 사망 때까지 제대로 사용되다가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길 원함.

이런 경우 ‘Trust’를 통하여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Trust’는 신탁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 운용하면서 본인의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 각 목적에 맞는 자금집행까지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자금관리를 하던 자녀나 주변인들의 다른 목적으로 그분의 재산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오해로 인한 분쟁가능성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 관리자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편, ‘Trust’는 부모사망 후 남겨진 미성년자녀를 위한 재산 후견인 역할도 한다

<사례 2>

■ 자녀 상황
▷ 미성년자
▷ 가족관계 :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 자산관계 : 거주 아파트 및 보험금 2억원

■ 고민
▷ 부모의 사망보험금과 거주 아파트가 아이가 재산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며 필요한 경우 아이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길 원함.

이런 경우 ‘Trust’를 통하여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자금관리를 하는 주변인들 또는 유혹으로부터 부모의 남겨진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탁이 관리하게 된다. 매월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플랜도 가능하며 일정한 연령이 된 후에야 재산을 넘겨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도 방지하는 것이다.

신탁의 사회적 역할

결국 신탁은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자산을 담아내는 플랫폼이며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라 하겠다. 금전, 부동산별 자산관리를 하는 금융의 기본역할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재무적 후견으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신탁은 생전자산관리의 역할과 사후 상속집행 또는 자산관리 역할 (부모 사후 미성년자의 자산관리)등을 통해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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